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황**님께서는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주로 종업원 중 1인을 업무도중 수시로 폭행하고, 공공연하게 모욕하였으며,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이와같은 피해들을 주장했지만, 의뢰인분께서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고 평소에 잘해주었으며, 업무적 실수에 대한 가벼운 질책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고 굉장히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완전하게 상반되는 경우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즉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핵심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고소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행위는 큰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