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황**님의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검찰항소기각) 수원고등법원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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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황**님께서는 같은 학교를 다니며 교제중인 피해 아동에게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소장을 위함'이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 아동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보관 중에 있다가 피해자와 헤어지자 촬영물을 공개한다고 협박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입건된 최종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협박 |
앞선 죄명에서 보여 지듯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탈 성범죄의 경우 영상이 유포되게 되면, 누군가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충격을 가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에 최대한 의뢰인을 위해 힘써보기로 결정하고 저희는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