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음주운전변호사 벌금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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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으로 이가 처음 입법되었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빈번히 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여러 음주운전 사건이 문제가 되며 당시 시행되던 법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불거지고, 그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재범 가중 처벌 규정 일부를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이를 보완한 법을 2023년 국회에서 의결한 것 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관련 양형 기준 또한 2023년 신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 및 도주 치사상과 관련한 기준만 존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벌금형이 가중 처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을 시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2023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그 형벌을 더욱 중하게 함으로써 많은 피고인을 공포에 떨게 한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 다시 이러한 법을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할 만큼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법이 엄격해진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따라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쉽사리 선처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다시 적발된 경우, 가중 처벌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참여하게 된다면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입건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 속 의뢰인은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충분히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홀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어 뒤늦게 이를 후회하게 되었다고 의뢰인은 원심 준비 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참작을 위한 실마리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20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므로, 벌금형의 처분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2022년, 다시 A씨의 음주운전 현장이 적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5%였으며 운전대를 잡고서 잠에 든 상황에서 적발되었는데, 이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분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변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A씨는 홀로 법정에 나갔으나, 처음 접하는 분위기에 긴장하여 쉽사리 본인 입장을 진술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양형 사유를 제출하지 못한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것이 적발된 적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형량이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보다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며 반성해 마땅하나, A씨는 이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정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중한 형벌을 받을 시에 가족의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해 줄 형사전문변호사를 구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와의 상담 후 참작을 위한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형벌을 엄격히 정해 두고 있어, 항소심을 앞두고 의뢰인이 받을 형벌의 수위를 예측 가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A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동종 전과 사실이 있으며 2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였기 때문에, 역시나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려준 후, 그럼에도 최대한 형을 감하는 쪽으로 재판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재판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한 가족의 생계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A씨에게 징역형이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A씨의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으며 자녀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가정 내 노동 가능 인구는 A씨 혼자일 수밖에 없음을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는 해당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자 본인의 차량을 매각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작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원심에서의 형벌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으며 10년 이내로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기 때문에 가중 처벌로 인해 실형을 면하기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의 형벌을 파기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력을 구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모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여론이 다시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떠들썩하였습니다. 현행법의 처분보다 더욱 엄중한 형벌을 과해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도 한편으로 거세지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한 잔이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며, 그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을 시 당황하지 말고 바로 전문적인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이하 양형 사유로 정하여 둔 항목이 다소 있으므로 충분히 변론을 통해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2회 이상이라면 더더욱 법적인 상담 아래 참작 사유를 피력할 방안을 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피의자 당사자의 엄숙한 반성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