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의 성폭력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 9. 27.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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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이**님의 성폭력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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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친구와 함께 놀이동산에 방문하였다가 성명불상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유로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이**님께서는 길게 늘어진 줄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았던 것은 맞으나, 실제로 추행의 의도가 있었던것 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경우 신체접촉이 있었던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리적 요건상 문제가 심각해 질수있기 때문에 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빠르게 현장조사를 시도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안타깝게도 고의성 여부는 판단 할 수 없지만, 신체접촉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에서는 최대한 피해여성께 사죄를 전해드리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단순한 실수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다며, 후회하는 한편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 실수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만큼 앞으로는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