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은 장애인 동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용을 본인이 사용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통장에 있는 금액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 가족들의 생활비와 생계비에 사용했다는 것이 의뢰인분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본결과 실제로 대부분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맞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받는 기초수급통장의 경우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했고, 이런 경우 의뢰인이 받는 혐의는 정책적 문제라고도 볼수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웠지만 저희와 의뢰인은 모든 걸 인정하고 정책적 문제를 토로하며, 인정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적, 정책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은 현대사회.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