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의 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 7. 24.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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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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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은 직장동료였던 진**님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서 연인관계였음을 이야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서로의 의사 합치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도중 현장에 있던 차량이나, 기타 숙박업소 CCTV등 증거로 남을만한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나섰습니다. 현장을 낱낱히 파헤져 조사한 결과 상대방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던 날 이후의 묘한 행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 증거 및 기타 의견들을 취합하여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도와줬을텐데 왜 이렇게 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며 한참을 한숨을 내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말씀드리며 가는 뒷모습을 배웅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