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최**님의 준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 9. 7.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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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최**님의 준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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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께서는 오랜 연인이었던 최**님에게 심신미약상태에서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연애기간이 5년이 넘었고, 실제로 성관계나 그보다 더한 행위들이 많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의뢰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토대로 휴대폰이나 기타 다른것들을 확인하자, 그 사실은 금세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상대 여성분이 주장하는 그날의 상황들을 조사하는 한편, 의뢰인분이 제공하신 증거와 상황들로 법리적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사건 대응팀은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게 되었고, 저희도 법리 구성을 훌륭히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일들은 상대 여성분과 잘해결하겠다며 의뢰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관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