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박**님의 사기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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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중고나라에 판매한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본인은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실제로 금전적인 부분을 받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착오 송금으로 인한 오송신임을 고지하여주고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의뢰인의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분에게 착오송금에 대해 금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드렸고 감사의 인사를 전달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