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안**님의 사기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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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안**님께서는 부동산거래에서 금전을 교부 받은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동시이행청구를 주장하며 잔금을 다 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뒤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건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청구권에 대해 고지 한 뒤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기소중지 되었고, 이후에 형사조정 합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화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의 경우는 대부분 당사자들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며 일어납니다. 타인의 이야기에도 경청 할 수 있는 배려심을 가지게 된다면,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