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오**님의 성매매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 1. 19.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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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오**님의 성매매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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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오**님께서는 직장상사와 함께 간 유흥업소에서 윤락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이 경우가 성매매에 관련해서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회사생활에 누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저희는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반성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의뢰인분을 배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