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제주지방검찰청 2021. 4. 15.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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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이**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제주지방검찰청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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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은 연인이었던 고소인분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을때 의뢰인분께서는 무척이나 격양되어 있었고, 매우 억울하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저희는 발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분과 성관계를 가질때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한후에 촬영을 진행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고소건 관련해서도 같은 상황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모은 증거등을 근거로 들어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의뢰인분은 연인을 잃게 된 슬픔에 상당시간 실의에 빠져있었습니다. 사람일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릅니다. 언제나 유비무환의 자세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