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홍**님의 특수절도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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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홍**님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노상에 세워져있는 모터바이크를 훔쳐 무면허 상태에서 타고 도주하여 특수절도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잘못한 것은 맞지만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청취하는 한편,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의 퍼즐을 맞춰가던 도중, 의뢰인분의 가담정도에 대해 명확히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이 찾아낸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분의 양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기 어린 시절에는 종종 탈선을 꿈꾸거나,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하고 처벌은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