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윤**님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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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윤**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한뒤 금전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순간적으로 욕망에 이끌려 잘못된 판단을 한것에 대하여, 몹시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다 확보된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혐의부분은 전부 입증이 되어있는 상태라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현 상황과, 실질적인 반성의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신변을 방어하는데 힘썼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성에 대한 도덕적 관념이 타 국가에 비해서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매매도 엄연한 범죄이며, 사실상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