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박**님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 10. 1.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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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박**님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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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온라인 SNS상에서 알게 된 여성의 사진을 이용하여 AV동영상에 합성하여 마치 그 여성이 동영상을 촬영한것처럼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이유로 허위영상물편집, 반포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몹시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발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영상의 유포범위와, 합성정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온라인상의 사건이라 빠른 대응이 이 사건의 주안 점 이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대응 덕분에 명확한 범위를 특정 할 수 있었고, 특정 영상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빠른 조취를 요청하여 심각하게 유포되지 않는 선에서 그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를 맞아 죽는 법입니다. 특히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영상을, 어떤사람의 모습을 왜곡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큰 범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