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원치않는 스킨쉽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억울할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의뢰인분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처음만난 여성인데다가,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 분명히 분위기가 좋아 숙박 업소로 이동하여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이어졌으나 상대가 거부하여 성관계는 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한 점은 피해 여성이 19세의 미성년자 신분의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 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 강한 처벌이 예상 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술집에서 만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분의 이야기가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상황이라는것은 참 여러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건을 해결 할 수 있게 도움주신 형사사건 대응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