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장**님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 8. 29.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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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장**님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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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장**님께서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PC방 근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을 채우기 위해 20분간 옆칸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었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과 다른 성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일을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을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조사 중 사건 당일의 의뢰인의 모든 혐의부분은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취지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성적 호기심도 법보다 우선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기 전, 이것이 혹여 범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