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방**님의 상해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인천지방검찰청 2022. 9. 6.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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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방**님의 상해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인천지방검찰청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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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방**님께서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유치관련 다툼을 하던중 상대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평소 아파트 재건축 건설사 선정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넘어트리고 발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을 밀어 냈을 뿐 실제로 같이 싸우거나 폭행한 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맡음과 동시에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이 확보해온 현장의 증거들과 기타 다른 모든 사안을 종합하여 검토해본 결과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분명 서로간에 다툼이 있었고,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관계를 토대로 서로의 쌍방의 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문제를 삼게 된다면 서로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됬다면, 빠르게 나를 도와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