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추**님의 폭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 9. 15.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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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추**님의 폭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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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추**님께서는 음주 후 길을 지나가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했지만,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목숨에 위협을 느껴 제압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완전하게 상반되는 경우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즉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차량 및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건당시 의뢰인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주장하여 정당방위를 입증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행위는 큰 범죄행위입니다. 그 것이 불리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