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송파경찰서 2022. 10. 06.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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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송파경찰서 2022.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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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지인의 집에서 음주 후 지인이 가지고 있는 대마를 피웠다는 이유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전혀 마약에 손댄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지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은 알고있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를 같이 했던 당일 날은 대마와 관련된 이야기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체포당일도 평범하게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경찰들이 들어와 무슨상황인지 모른상태로 체포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사건 현장을 조사 및 주변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여러가지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힐만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발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들을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거된 지인이 본인의 공적 사실을 만들기 위해 의뢰인을 거짓으로 무고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 눈물 난다.' 라는 옛말이 생각 납니다. 본인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