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불특정 여성들을 허가없이 성적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척이나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10여년간 기자로 활동해 왔으며, 사진에 대한 조예가 깊고 풍경이나 현상에 대한 사진촬영을 취미로 해왔고 관련하여 촬영을 하다보면 사람도 찍힐 수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촬영한 수많은 사진들 중에 여자들이 노출도가 있는 옷을 입고있는 사진이 같이 앵글에 잡혀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였습니다.

저희는 포렌식을 통하여 확인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비교하였고, 촬영된 사진 각도와 위치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사안과 가능성을 검토하던 도중 몇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부의 사진의 구도와 각도를 제외하고서는 카메라 앵글자체가 일반적으로 촛점을 맞추는 구간을 발견하였고, 의뢰인 본인도 모르던 습관적인 촬영기법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