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의 특수협박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 11. 4.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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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이**님의 특수협박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의정부지방검찰청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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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연인관계였던 고소인과 다투던 중 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무척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실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 칼을들고 이야기 한 적도 없거니와 사실상 실천의 의지는 없었다는 것이었고 이는 고소인도 알고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공동하여 고지한 해악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당시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지 여부와 저 위협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결과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할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과 말이란 것은 우리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우리의 삶을 베어버릴지 모른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