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이전에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임의로 집안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께서는 수개월간 교제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러 갔던 것이 맞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명백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게 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이 만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집안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전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급하게 현장조사 및 범죄구성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구성요소를 검토한 결과 지속적으로 연락한것이 맞았고, 현장검증 결과 실제로 침입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의뢰인분께서 세대 구성원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한 사실은 없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께서 감정에 기인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회복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주거침입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큰 범죄행위가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허가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게끔 조심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