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문**님의 사기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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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문**님께서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던 도중 건물의 일부 호실의 비용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다가 일부 금전을 빼놓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방법에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 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에게 금전을 돌려주기로 하고 실제 피해금원을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항변하며, 정상참작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관계는 유동적이어서 언제든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건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