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상당한 금액의 명품 등을 개인 소지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오다가 관세법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하여 충당하려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 해외에서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국내에서는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여 금액적 이익을 보기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를 지불하지 않은 상품의 매입, 매도가 적발되게 된다면 원금을 전부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산세에 벌금까지 붙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국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 사안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정확한 금전 목록과 세금 납부 목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는 한 편, 납부 가능한 세액들을 일부 변제하여 양형을 참작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위반의 경우도 금액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득이 올라갈수록 양형도 올라가게 됩니다. 범죄 소득과 처벌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