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송**님의 도박공간개설방조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인천지방검찰청 2023. 6. 28.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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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송**님의 도박공간개설방조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인천지방검찰청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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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송**님께서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도박공간개설방조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분을 핵심 조직원으로 특정하고 각 조직원들을 검거하여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핵심 조직원으로 특정된 만큼, 사안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으나, 죄를 지은 만큼의 처벌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의뢰인입장에서 무척이나 억울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간을 대여해주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기는 했지만 직접적 운영에 대한 개입은 일체 없었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분의 사실상 가담정도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죄명은 ‘도박공간개설방조’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 일을 위하여 힘써준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