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양**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미성년자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한 후 금전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아청법(성매매) 혐의를 받아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다르게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국내에서는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적발 시 처벌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이와같은 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적용받아 일반적인 처벌 수준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수 없었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고 끝에 단순 성매매로 사건을 의율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관련 매매, 매수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말처럼 더 이상 타인의 몸을 탐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