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분과 숙박업소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신체접촉을 하였고, 깨어나 여성분이 반항하였음에도 간음 행위를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동의하에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에 대한 실마리는 늘 현장에 있기 마련입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 편, 주변 사람들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이 사건의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해 탐문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을 속속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신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죄가 인정됩니다. 부디 좀 더 투명하고 진실성있는 이야기들이 오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