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2023. 7. 14.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단 이미지

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2023. 7. 14.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법경마사이트 통해 도박을 권유 및 도박을 실행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분을 핵심 조직원으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핵심 조직원으로 특정된 만큼, 사안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으나, 죄를 지은 만큼의 처벌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의뢰인입장에서 무척이나 억울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법경마에 대한 직접적 운영에 대한 개입은 일체 없었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분의 사실상 가담정도에 대해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번 일을 위하여 힘써준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