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업무 중 만난 여성 지인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현하며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계속해서 메세지를 보내 괴롭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 만나러 간것일 뿐 자기는 스토킹 행위를 한적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행할 미련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주효한 지표가 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제일 먼저 사건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현장,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위 하였느냐에 따라 사건 내용이 완전히 뒤 바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현장 조사의 경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사실관계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꼼꼼하고 세밀한 대처가 핵심적 요소입니다.

저희는 발빠르게 움직여 현장 증거들을 취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뚜렷하게 사실로 드러났고 의뢰인분의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긴 대응끝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은 성범죄랑 같은 계열로 분류되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없이 진술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입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항상 유의하시어 올바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