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병원 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환자를 상담도중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환자가 대답을 하지 않아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명찰을 뒤집었을 뿐 추행을 하거 가슴에 손이 닿거나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에 대한 실마리는 늘 현장에 있기 마련입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 편, 당시 상황과 이 사건의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해 탐문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을 속속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신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죄가 인정됩니다. 부디 좀 더 투명하고 진실성 있는 이야기들이 오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