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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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음주상태에서 편의점에 방문하여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여성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술에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상에 만진 사실이 확인 되었고, 목격자도 다수 존재했으므로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분의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대는 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모쪼록 술을 마시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