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은 아파트 관리단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업무상 청구비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추가 과다 청구하였고, 관리비 명목으로 남는 금액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이에 반발한 아파트 입주민단이 모여 시위하자 이를 저지하여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외 7개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모든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사실 이사건의 요지는 아파트 관리단과 입주민단의 다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권을 목표로 다툼이 발생한 것 입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아파트 관리인단을 꾸려 운영함에 있어 관리 차원에서 들어오는 아파트 관리 비용을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본인들의 의사대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건물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고소인과의 협의를 통해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건물을 관리하며 소비되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의뢰인분께서 지불하였고 그것에 대한 비용을 아직 다 받지 못했다고 강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사건여부를 들여다보았을 때 의뢰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져, 저희는 긴급히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바로 사건의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실제 고소인들의 주장은 감정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의뢰인분이 개인적인 명목으로 금전을 사용하거나 욕설하는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근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전적 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다면, 이와 같은 오해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빚지 않도록 사전에 명확한 협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