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여자 화장실에 잠입하여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보고 있는 피해자 옆칸에서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옆칸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던도중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가서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촬영을 타인의 허락없이 하는경우'를 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촬영 부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정황이 확인되게 된다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탈 성범죄의 경우 영상이 유포되게 되면, 누군가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충격을 가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의도적으로 침입하여 계회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결정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허락도 없이 나의 사생활을 들여다본다면 결코 좋은 감정 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듯 타인도 그럴 것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