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같은 부대 근무하던 후임 병사를 탈의시킨 후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지 장난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행위가 장난으로 이루어진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에 즐거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하는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일은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을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조사 중 사건 목격자분을 만날 수 있었고, 범행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즉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져서 원만한 회복이 어려울 경우 공판에 회부되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고의 노력끝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도 개구리는 맞아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