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신**님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3. 11. 30.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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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신**님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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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JK입니다.


의뢰인 신**님께서는 차량운전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다량의 대물 사고를 낸 혐의로 현장에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부주의로 비롯된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반성의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분이 사고를 낸 것은 부주의로 인한 행위이나, 그 과실이 상당하여 많은 재산적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 행정구역상 전기 장치에 큰 손실을 입혀 그 일대 전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되는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루어진 피해 사례들을 확인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물적인 측면은 잘 해결되었지만, 아직 그 외적인 피해적 측면에 대한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올바르게 대처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