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서**님께서는 지인관계였던 여성과 음주 후 모텔로 이동하여 거부의사를 표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모텔로 이동한 뒤에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던 것이지 어떠한 강제성도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일 날 피해자가 친구들을 불러 본인을 폭행하고 금전을 갈취했다는 것 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발 빠르게 움직여 피해자의 고소장을 입수하는 한편, 현장조사를 통해 각각 증거들을 입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던 도중 저희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사실과 현장조사를 통해 나온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현장조사와 증거수집,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위해 박차를 가했고 결국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정적 단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토대로 형사사건 대응팀은 완벽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을 발판으로 저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남성분들은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과의 감정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고여서는 안될 것 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무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