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주택근처를 서성이다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휴대폰을 집어넣어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여러건의 사건들로 인하여 구속수사를 받았고, 그에따라 1심에서는 실형이 확정되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관련 이야기를 들었을때 저희는 무언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처벌을 피하기에는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다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당시 사건을 재구성 하고 증거관계를 수집하는 한 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몇 가지 증거들이 수집되었고, 의뢰인이 처벌받은 정도가 너무 중하다는 몇몇 사실관계를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부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주거침입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건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못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캐치해 낼 수 있는지가 사건해결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세세히 관찰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