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신**님께서는 베란다에서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당시 방해 당한 수사관의 판단하에 현장에서 체포를 할 수도 있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음주상태에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에 본인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며 현장에서 난동을 부렸고, 반성하고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당시 사건현장을 조사하는 한 편, 이 사건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관의 목격 및 증언이 증거가 되어 현행범과 동일 시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의뢰인분께서는 폭행등의 동종전과가 일부 존재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예전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