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봉**님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단체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범죄행각을 벌이던 도중 체포되었고, 판결결과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저희는 구속되어있는 의뢰인분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의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모르고 시키는데로 업무만 진행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인출책 및 수거책은 실질적으로 고액알바 같은 미끼에 홀려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무슨 내용으로 금전을 수거하는지 제대로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억울한 부분은 분명 존재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되었고 가담 도중에 여러가지 이상한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면 사실상 혐의는 인정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인신의 자유를 되 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한 저희는 재빨리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금전부분은 불법행위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채무의 형태를 띄고 있어 피해보상의 방향이 다소 난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 대응팀에 노고에 힘입어 일정부분의 책임량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범죄는 점점더 사회적으로 엄단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 방조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