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유**님의 강제추행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27.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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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유**님의 강제추행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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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 옆으로 다가가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사이 도주하다 적발되어 현장에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아예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럴리 없다고 사건을 부인하였으나, 현장에는 방범용 CCTV 및 당시 상황을 명확히 특정 할만한 증거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목격자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수는 없는 입장 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발빠른 대처도 어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분께서는 동종전과가 한 차례 있어서 혐의부분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여야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의뢰인분이 간신히 기억해낸 몇 가지 정보로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고에 힘입어 피해자를 특정 할 수 있었고, 형사사건 대응팀은 바로 피해회복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전부 이뤄낼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 사건처리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빠른 대처를 위해서라도 의구심이 들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 대처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