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면허 취소된지 불과 2일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것이라 죄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음주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고,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한 수준의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다수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 경시사상이 적용되어 일종의 괘씸죄로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의뢰인분께서는 불과 이틀만에 이런일이 발생했기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과 절대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죄가 저질러지게 된다면, 누범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기존 실형 선고일까지 가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