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차**님께서는 친구2명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폭행, 살해한 혐의등을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은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감금되어있는 곳을 감시, 연락만을 하였을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모 TV프로그램에 1시간 특집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을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줬다는 명목으로 장기간 감금 해놓고 폭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했던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트렸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사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의뢰인분께서 가담하였던 가담정도를 철저하게 밝혀 내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이 사건 관련지 등을 몇날 몇일 오가며 지속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의 진술에 부합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몇가지 사안들을 확보하게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라는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라는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 사망한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상피고인들에게 이용 당했을뿐 실질적으로 사건에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는 않았다는 방향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1심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끔찍해질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만큼은 지킬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