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장에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의외로 실제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실 법리상 더 강하게 처벌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과인 음주운전이 3회차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분께서 반성하고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협조하여 조사받을수 있도록 하여 정상참작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시 적발이 되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뒷일을 도모하는것이 최상의 선택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