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여성에게 본인의 업무적 지위를 이용해 끌어 안고, 브래지어 끈을 당기는등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업무상의 격려차, 혹은 불가피하게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여러번 존재하였고 피해여성이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는 입증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업무상 지위에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점에서는 죄질은 극히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한 편, 이 사건의 추행정도와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자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의뢰인분은 본인이 경미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기억을 잘못한 것 같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즉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에 긴 노력끝에 마침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