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조**님은 학생신분으로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 중 앞에있는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노상에서 하의를 탈의 한 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기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왜 이런 행동들이 있었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굉장히 공포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어찌됐든 실제로 저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혐의는 인정됩니다.

다수의 사건들이 존재하였고, 성범죄는 특성상 반복되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죄질을 안좋게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병증에서 비롯된 실수였음을 주장하며, 최대한 정상 참작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송치되어 '1,2,3,5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범죄행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어린 학생일수록 이런일이 생기지않게 가정에서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