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임**님께서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특별한 추가적인 사고 없이 단순 단속되었으나, 문제는 의뢰인분의 전력이었습니다. 무려 과거 4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습적 음주운전 인데다가 단기간에 사건이 발생 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사고 위험이 많았다는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춰봤을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의 반성취지를 전달하며 읍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을 한 의뢰인의 의지를 담아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은 이제 구속을 전제로 합니다. 5회차에 구속을 피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 입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한 번이 내 인신을 구속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