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함**님께서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과 다투던 중 다른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여성을 폭행하고 피해여성을 간음하였으며 분에 못이겨 피해자의 시계를 부수는등 피해여성을 강간, 피해여성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충분히 강간혐의가 입증되게 됩니다. 특히나 폭행 부분이 가미 되었다고 한다면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자체는 감정에 기인하여 우벌적으로 발생하기는 했지만 피해여성에게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담는 등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한 상황에서 간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나 두려움, 괴로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더욱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 질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사건 대응팀에 기대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