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하**님께서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금전에 욕심이나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해왔다고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금전을 전달한 전달, 인출책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돌리는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적극 가담하여 기망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죄질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이 첫번째가 아닌 다수의 범행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것을 인정하고 죄 값을 갚으면서 살겠다고 뼈져리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특정하였고, 피해회복에 임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사건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직접 다수 피해자들과 하나하나 일일이 접선하여 피해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전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밖에 다른 사항들을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