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금전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을 청취해보니 처음부터 성매매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성매매는 어떠한 이유로든 위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께서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된 전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더욱 처벌은 불가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대응 하는데 있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들과, 의뢰인의 선처에 대해 강조하여 주장을 하였고 저희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의 검찰 처분이 있었고, 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는 성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추후 두 번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조드렸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