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이 볼수있도록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놓는 방식으로 성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이 사건에 대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계셨고,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내부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의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됬지만,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이 볼수있도록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놓는 방식으로 성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이 사건에 대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계셨고,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내부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의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됬지만,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